법령 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. 서울고법 1994. 9. 2. 선고 93나17890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[손해배상(기)][하집1994(2),379] 손해배상 관리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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